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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및규정

1.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
    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합니다

     
  • 담당부서 : 총무과(대학본부 1층), 전화번호 : 031-670-5464, Fax : 031-670-5469
                 E-Mail : friday7am@hknu.ac.kr

 2. 법률 및 시행규칙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한경대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수정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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