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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및규정

1. 처리절차

절차상세내용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수정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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