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글로벌 네비게이션

Get Adobe Flash player

컨텐츠 영역

현황및규정

1.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정일: 2012-10

프린트

스카이 스크래퍼 영역

페이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