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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내 법학부

  • 소개
  • 교수진
성명 : 오호택 연구실적보기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학위논문
    -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 경력
    - 대법원 판례조사위원
    - 헌법재판소 전문연구원 및 연구비서관
    - 고려대․인하대․아주대 강사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임업연수부․노동교육원 강사
    - 제44회, 제45회 사법시험출제위원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
    - 경기도의회 입법고문
    - 7급 공무원 및 각종 극가고시 출제 위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집회및시위 자문위원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주요보직
    - 1997.3-2003.2 법학과 학과장
    - 2003.3-2005.2 법학부 학부장
    - 1999.1-2001.3 연구지원실장 및 학생생활연구소장
    - 2005.3-2007.2 한경대학교 기획처장
    - 2007.3-2009.2 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 2013.3 대외협력본부장
    - 2015.6 – 2016.9 법학과 학과장

    * 강의과목
    - 법학입문, 헌법Ⅰ,Ⅱ, 헌법소송법,
    헌법세미나, 법과문화, 대학원 세미나

    * 주요저서
    - 법학첫걸음, 제3판, 동방문화사, 2017
    - 헌법강의, 제12판, 동방문화사, 2017
    - 헌법소송법, 제8판, 동방문화사, 2017
    - 판례로 구성한 헌법, 제4판, 동방문화사, 2009
    - 헌법재판이야기, 살림출판, 2006/ 2010
    - 헌법과 미래, 인간사랑, 2007
    - 교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0
    - 우리헌법이야기, 살림출판, 2012
    - 개헌이야기, 살림출판, 2012
    - 헌법강의, 제10판, 동방문화사, 2013
    - 우리고전 법과 문화, 동방문화사, 2017
연구실 : T409
직위 : 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공법(헌법,행정법) 연락처 : 031-670-5301
홈페이지 :
성명 : 신동일 연구실적보기
  • * 학력
    독일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Post-doc)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 학위논문
    - 빈딩(K.Binding)의 규범이론

    * 경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사
    -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
    -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편집위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
    - UNODC Virtual Cyber Forum 해외자문
    - 독일 괴팅엔 대학교 형법 및 의료법 연구소 연구원

    * 주요보직
    - 국제협력센터 소장 2010-2012

    * 강의과목
    - 의료법, 과학기술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법철학

    * 저서 및 논문
    - 초기인간생명보호를 위한 제언(공저), 세창출판사 2012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바이오기술과 위험관리 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우생학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Globalisierung der Biopolitik, des Biorechts, und der Bioethik?
    Das Leben an seinem Anfang und und seinem Ende, (공저) Recht und Medizin 83, Springer 2007
    - 온라인게임 해킹 대응가이드,(공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 주요국 마약통제체제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책연구원 2006
    - Toward a Safe Society without Fear, National Position Paper, UNODC/KIC 2005
    - 인간복제 금지필요성과 제한적 허용연구, 한국형사정연구원 2001 등
    -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 낙태죄의 본질, 현상, 법제도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 존엄사에 대한 형법적 질문
    - 외국인, 외국인 범쥐,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 모자보건법 제14조: 우생이념에 대한 반성과 개정 필요성
    -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 다시 생각하는 체계적 범죄론에 관한 방법론적 일고찰
    - 성폭행범 예방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회복적 사법 모델
    - 심신장애 판정 기준에 대한 미국법상 맥노튼 룰에 대하여
    - Legal Aspects on Biotechnology and its Control
    -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존엄성(공저), 세창출판사, 2016
    - 유럽통합형사사법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5
연구실 : T405
직위 : 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형법/과학기술법 연락처 : 031-670-5305
홈페이지 :
성명 : 김종현 연구실적보기
  • * 학력
    -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Philipps-Universität Marburg) 법학박사(Dr.jur.)

    * 논문
    - Die Schadensersatz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im Buergerlichen
    Gesetzbuch und Produkthaftungsgesetz, 2004. 7 (박사학위논문)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에서의 결함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독일 불법행위법상 거래안전의무의 의미와 체계적 위치, 재산법연구, 2007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비교사법, 2009

    * 경력
    - 2006. 3 - 2008. 2 : 청주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
    - 국가자격증시험 검토 및 출제위원

    * 주요보직
    - 2010. 2 - 2011. 2 법학부 학부장
    - 2010. 2 - 2012. 2 한경대학교 신문사 주간 및 방송국장
    - 2016.1 한경대학교 기획처장
    - 2017.9 법학과 학과장

    * 강의과목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연구실 : T409
직위 : 학과장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민사법 연락처 : 031-670-5302
홈페이지 :
성명 : 김두환 연구실적보기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학위논문
    - 轉換社債에 관한 法的硏究

    * 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후연구원(POST-DOC.)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 주요보직
    - 2011. 2 - 2013. 1 : 법학부 학부장

    * 강의과목
    - 상법ⅠⅡⅢ, 보험법, 산업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인터넷과 법률 등

    * 저서 및 논문
    - 적대적 기업매수 방어에 대한 소고
    - 회사채 수탁제도에 관한 연구
    -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대한 소고 등
    - 주식회사법대계(공저), 제2판, 한국상사법학회, 2016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 (2017)
    -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전자적 자료의 보관, 유지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2013)
    - 우리나라 사채시장의 법적과제(2012)
연구실 : T406
직위 : 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상법 연락처 : 031-670-5303
홈페이지 :
성명 : 김재선 연구실적보기
  • * 학력
    - 미국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로스쿨 J.D.(Juris Doctor)/LL.M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 (행정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행정법 전공)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학위논문
    -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경력
    -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전문가 협상과정 수료 (Certificated)
    - 미국 워싱턴대학교 기업 & 지적재산법 클리닉 Student Attorney
    -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소송지원 Legal Exter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관 (5급상당)
    - 고려대학교, 한경대학교 강사
    - 한국공법학회 총무간사
    - 한국행정법학회 연구간사
    - 한국이민법학회 연구이사 및 총무이사

    * 강의과목
    - 행정법I, II, 행정법연습, 행정실무, 사회보장법

    * 저서 및 논문
    - 미국 건강보험개혁법(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penalty v. tax 논쟁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2014)
    - 대규모 환경재난에 대한 국가개입의 의미와 한계, 조정적 보상모델에 관한 논의-미국 BP 한국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유류오염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2013)
    - 생물학적 동등성 심사기준을 둘러싼 가치의 충돌: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비용완화 방안의 조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고찰 (공법학연구, 2013)
    -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미국 연방대법원의 FDA 행정입법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행정법연구, 2013)
    -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서 협상원칙에 관한 소고-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RA) 논의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3)
    - 미국 REINS법안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와 시사점-미국 행정입법에 관한 의회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3)
    - 미국 9ㆍ11 피해자보상법(VCF) 사례를 통한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배상 및 보상에서의 ADR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2013)
    -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허용의 의미와 시사점-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2012)
    -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적용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고려법학, 2011) 등.
    -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입법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핵심교육과정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입법갈등 논의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6)
    - 외국인에 관한 출입국행정의 재량행위성과 입법적 통제(공법연구,2016)
    -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 최근 미국 의무 교육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2016)
    -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고려법학,2016)
    -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미국 HIPPA/HITECH 연구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2015,참여)
연구실 : T404
직위 : 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행정법 연락처 : 031-670-5307
홈페이지 :
성명 : 김석준 연구실적보기
  • -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학위논문
    “특허적격개념의 재구성과 입법적 제언”
    - 주요경력
    변리사
    ∙WIPS(특허청전문사/발명평가기관)
    전문가그룹 그룹장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화학바이오팀 변리사
    ∙고려대학교 등 강사
    ∙미래부, 교육부 등 심사/자문 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인상 대상(특허청장상, 2015)
    ∙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경연대회
    법∙제도 분야 1위(특허청장상,2015)
    - 강의 과목
    민사법,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지적재산권법

    - 저서 및 논문
    ∙각주 특허법 제7판(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5)
    ∙특허법의 적용 및 사례 제3판(한빛지적소유권센터,2016)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법과 정책연구(2016)
    ∙특허발명의 실시태양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성균관법학(2016)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안암법학(2013) 등
연구실 : T403
직위 : 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특허법, 지적재산권법 연락처 : 031-670-5308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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