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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내 법학부

  • 소개
  • 교수진
성명 : 김두환 연구실적보기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학위논문
    - 轉換社債에 관한 法的硏究

    * 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후연구원(POST-DOC.)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 주요보직
    - 2011. 2 - 2013. 1 : 법학부 학부장

    * 강의과목
    - 상법ⅠⅡⅢ, 보험법, 산업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인터넷과 법률 등

    * 저서 및 논문
    - 적대적 기업매수 방어에 대한 소고
    - 회사채 수탁제도에 관한 연구
    -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대한 소고 등
    - 주식회사법대계(공저), 제2판, 한국상사법학회, 2016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 (2017)
    -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전자적 자료의 보관, 유지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2013)
    - 우리나라 사채시장의 법적과제(2012)
연구실 : T406
직위 : 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상법 연락처 : 031-670-5303
성명 : 오호택 연구실적보기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학위논문
    -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 경력
    - 대법원 판례조사위원
    - 헌법재판소 전문연구원 및 연구비서관
    - 고려대․인하대․아주대 강사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임업연수부․노동교육원 강사
    - 제44회, 제45회 사법시험출제위원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
    - 경기도의회 입법고문
    - 7급 공무원 및 각종 극가고시 출제 위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집회및시위 자문위원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주요보직
    - 1997.3-2003.2 법학과 학과장
    - 2003.3-2005.2 법학부 학부장
    - 1999.1-2001.3 연구지원실장 및 학생생활연구소장
    - 2005.3-2007.2 한경대학교 기획처장
    - 2007.3-2009.2 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 2013.3 대외협력본부장
    - 2015.6 – 2016.9 법학과 학과장

    * 강의과목
    - 법학입문, 헌법Ⅰ,Ⅱ, 헌법소송법,
    헌법세미나, 법과문화, 대학원 세미나

    * 주요저서
    - 법학첫걸음, 제3판, 동방문화사, 2017
    - 헌법강의, 제12판, 동방문화사, 2017
    - 헌법소송법, 제8판, 동방문화사, 2017
    - 판례로 구성한 헌법, 제4판, 동방문화사, 2009
    - 헌법재판이야기, 살림출판, 2006/ 2010
    - 헌법과 미래, 인간사랑, 2007
    - 교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0
    - 우리헌법이야기, 살림출판, 2012
    - 개헌이야기, 살림출판, 2012
    - 헌법강의, 제10판, 동방문화사, 2013
    - 우리고전 법과 문화, 동방문화사, 2017
연구실 : T409
직위 : 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공법(헌법,행정법) 연락처 : 031-670-5301
성명 : 신동일 연구실적보기
  • * 학력
    독일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Post-doc)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 학위논문
    - 빈딩(K.Binding)의 규범이론

    * 경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사
    -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
    -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편집위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
    - UNODC Virtual Cyber Forum 해외자문
    - 독일 괴팅엔 대학교 형법 및 의료법 연구소 연구원

    * 주요보직
    - 국제협력센터 소장 2010-2012

    * 강의과목
    - 의료법, 과학기술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법철학

    * 저서 및 논문
    - 초기인간생명보호를 위한 제언(공저), 세창출판사 2012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바이오기술과 위험관리 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우생학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Globalisierung der Biopolitik, des Biorechts, und der Bioethik?
    Das Leben an seinem Anfang und und seinem Ende, (공저) Recht und Medizin 83, Springer 2007
    - 온라인게임 해킹 대응가이드,(공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 주요국 마약통제체제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책연구원 2006
    - Toward a Safe Society without Fear, National Position Paper, UNODC/KIC 2005
    - 인간복제 금지필요성과 제한적 허용연구, 한국형사정연구원 2001 등
    -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 낙태죄의 본질, 현상, 법제도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 존엄사에 대한 형법적 질문
    - 외국인, 외국인 범쥐,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 모자보건법 제14조: 우생이념에 대한 반성과 개정 필요성
    -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 다시 생각하는 체계적 범죄론에 관한 방법론적 일고찰
    - 성폭행범 예방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회복적 사법 모델
    - 심신장애 판정 기준에 대한 미국법상 맥노튼 룰에 대하여
    - Legal Aspects on Biotechnology and its Control
    -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존엄성(공저), 세창출판사, 2016
    - 유럽통합형사사법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5
연구실 : T405
직위 : 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형법/과학기술법 연락처 : 031-670-5305
성명 : 김종현 연구실적보기
  • * 학력
    -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Philipps-Universität Marburg) 법학박사(Dr.jur.)

    * 논문
    - Die Schadensersatz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im Buergerlichen
    Gesetzbuch und Produkthaftungsgesetz, 2004. 7 (박사학위논문)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에서의 결함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독일 불법행위법상 거래안전의무의 의미와 체계적 위치, 재산법연구, 2007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비교사법, 2009

    * 경력
    - 2006. 3 - 2008. 2 : 청주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
    - 국가자격증시험 검토 및 출제위원

    * 주요보직
    - 2010. 2 - 2011. 2 법학부 학부장
    - 2010. 2 - 2012. 2 한경대학교 신문사 주간 및 방송국장
    - 2016.1 한경대학교 기획처장
    - 2017.9 법학과 학과장

    * 강의과목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연구실 : T409
직위 : 학과장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민사법 연락처 : 031-670-5302
성명 : 김석준 연구실적보기
  • *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학위논문
    - 특허적격개념의 재구성과 입법적 제언

    * 주요경력
    - 변리사
    - WIPS(특허청 전문기관) 전문가그룹 그룹장
    -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바이오팀 변리사
    - 고려대학교 등 강사
    - 산업부, 미래부 등 심사/자문 위원
    -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인상 대상(특허청장상, 2015)
    -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경연대회 법∙제도 분야 1위(특허청장상, 2015)

    * 강의 과목
    -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특허법연습, 상표법, 민사법

    * 저서 및 논문
    - 각주 특허법 제7판(2015)
    - 특허법의 적용 및 사례 제3판(2016)
    -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법과 정책연구(2016)
    - 특허발명의 실시태양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성균관법학(2016)
    -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안암법학(2013) 등
연구실 : T403
직위 : 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지적재산권법 연락처 : 031-670-5308
성명 : 임석순 연구실적보기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Dr. jur.)

    * 경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2014.12. ~ 2018.3.)

    * 강의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 저서 및 논문
    - Strafbarkeit und Strafverfolgung von grenzüberschreitendem organisiertem Phishing, 2014 (박사학위논문)
    (국제적·조직적 피싱의 가벌성과 형사소추)
    - 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손해발생인가?, 형사법연구 2015.3.
    -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5.3.
    - 정보장물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한계, 형사법연구 2015.6.
    - 피싱(phishing)에 대한 형법적 이해와 새로운 구성요건창설의 필요성, 안암법학 2015.6.
    - 통신비밀보호법상 집행통지규정의 내용적·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근거규정의 이원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형사정책연구 2016.6.
    -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2016.12.
연구실 : T407
직위 : 조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형법 연락처 : 031-670-5304
성명 : 박정연 연구실적보기
  • 프로필
    1)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2) 저서 및 논문
    장기요양기관의 지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숭실대 법학논총, 2015.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 사회보장법학, 2016.
    노인의 주거권에 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국민대 법학논총, 2016.
    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공저), 공법연구, 2017.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한양대 법학논총, 2017.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행정법연구, 2017.
    지역복지 조직의 문제와 법제 개선, 사회복지법제연구, 2018.
    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 충북대 법학연구, 2018.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서울시립대 서울법학, 2018.
    노인돌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공저), 전북대 법학연구, 2018.
    3) 강의과목
    법학입문, 행정법, 사회보장법, 지방행정론

    4) 주요경력
    법제처 연구원
    법령정보관리원(현 한국법령정보원) 전문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연구실 : T404
직위 : 조교수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전공 : 행정법 연락처 : 031-67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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