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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특성에 맞춰 해외 우수 인재 양성에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국내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제안이 수용됐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들의 인턴십을 활성화하고 향후 국내 취업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본 협의회는 경제·산업계·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6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총 6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과학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착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과학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대학과 협력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K-STAR(Korea-Science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비자트랙은 기존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에서 발전한 형태다. 기존 패스트트랙은 5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거주와 영주권 신청에 혜택을 줬다.
신설된 K-STAR비자트랙에서는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까지 기간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K-STAR비자트랙 운영 대학은 20여 개 일반대학으로 오는 12월 발표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거주자격이 있는 외국인 인재 규모가 연간 100명 수준에서 4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K-STAR 비자트랙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될 외국인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나아가 이들이 영주·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뿐 아니라 돌봄·요양 등 생활·복지 영역까지 외국인 인재 유치 범위를 넓히며, 외국인재 양성에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연구 중심의 일반대학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 허브로, 산업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은 지역 수요 기반의 산업군별 인력 양성 거점으로 대학별 특성화에 집중한 모습이다.
최근 24개 대학이 지정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도 지자체-교육계-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착까지 고려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성호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요양·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입학생에게는 유학(D-2) 비자 발급과 체류기간 연장 시 재정요건을 절반으로 완화해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성적·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시간제 취업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양성대학의 이러한 기준 완화는 단순히 학업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정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24개교가 선정돼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이 중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20개교가 참여해 지역별 인력 수요에 맞춘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이처럼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서 지역대학과 산업계,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외국인 유치 정책을 비자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시각이다.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는 K-STAR 비자트랙이 ‘연구형 해외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대학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우수 인재, 인력 양성 정책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분야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모델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