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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를 맞아 정부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과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모든 소득구간으로 확대되고, 대학생예비군 참가비가 1만 원 지급되며 대학별 지역인재 7급 추천 기회가 확대되는 등 정부부처별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 관련 제도들이 일부 변경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확정했다. 이는 2025학년도 5.49%보다 2.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2023~2025년까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배를 적용해 산정됐다.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이 가능하나, 대출제도·학제별 개인 총 한도가 있다.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모든 대학(원)생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많은 30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면제 지원제도도 지속·확대된다.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이며 올해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또 오는 5월 12일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립지원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대학원생은 4구간에서 6구간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또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이 신설된다. 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은 통상 최소 8년이 걸리는 과정을 5.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데 목적을 둔다. 또 박사후연구원 제도화·지원을 강화한다.
AID (AI+Digital)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7개의 BK21 우수대학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신규로 적용한다.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은 통상 6년이 소요되는 유학생의 영주 비자(F-5) 획득기간을 최소 3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독서·인문교육도 강화한다.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학술 지원 등을 확대하고, 박사급 연구자 국외연수를 신설한다.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또 올해부터 3개교를 시작으로 거점 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에서는 5극 3특과 연계해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초광역 수준의 대학간, 지역간 협력 과제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계약학과 정원 확대, PBL‧현장실습 등 ‘산학일치형’ 교육도 확대된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원·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혁신 선도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도 고도화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해 수험생·학부모들이 대화를 통해 대학입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500명의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을 새롭게 제공하며, 오는 2027년부터 학생부 교과·수능 위주 전형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국가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지원 계획도 =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과 기숙사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2026~2030년까지 5년 동안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담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장학금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0만~40만 원 인상한다. 또 인문 100년 장학금의 경우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증빙할 경우, 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 우대될 전망이다.
대학생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또 노후 기숙사는 1인당 기준 면적을 18㎡에서 22㎡로 넓히고,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할 계획이다.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도 지원한다.
■ 대학생 자녀 소득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 정부에 따르면,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도 폐지됐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또 본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비의 세액공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다. 이달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 국방부, 대학생예비군 위한 참가비 지원·군무원 대학생 자녀도 지원금 지급 가능 =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생예비군 기본훈련 참가비 1만 원이 지급된다. 또 현역군인의 대학 신입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해 지급하던 ‘꿈도전지원금’을 올해부터 군무원 자녀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꿈도전지원금은 28억 원의 예산범위 내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한다.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을 위한 지침 개정은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 대학별 지역인재 7급 추천 기회 확대 = 대학의 지역인재 7급 추천 기회도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대학별 최대 12명까지 가능했던 지역인재 추천 인원 상한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는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했다. 이에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인사혁신처 측 설명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예산 편성·AX 대학원 신설 등 고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 개발사업 종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미래 첨단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에 769억 원을 투입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도 올해 50개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 전환(AX) 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전략분야 특화대학원 지원을 확대한다. 신진연구자 중심 연구개발 연계, 기업·대학 공동연구, 해외 인공지능 연구자 유치 등을 통한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에 14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153개 실험실을 지원하는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을 지원한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 실험실 창업 역량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창업 아이템 발굴, 기업 설립, 후속 지원까지 진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신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창업중심대학은 11개에서 17개로 확대되며,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도 3곳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창업중심대학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사업화 자금,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은 연구개발(R&D)로 확보한 원천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대학 등과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대학 등이 대학생들의 식비를 지원해 학생들이 1000원만 내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20% 확대해 90만 식을 늘려 총 540만 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