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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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 하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독점, 긴급한 사 유, 기존 계약의 연장 또는 추가, 사회적기업·중소기업과의 계약, 공공기관 간 계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방식 및 금액 기준

  - 계약 누락 또는 회피 목적으로 한 분할 집행, 분리 발주, 편법적 계약 회피 행위는 엄격히 금지

  - 분할 계약은 동일 구조물 공사나 단일 공사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정 예외만 허용

 ◦ 수의계약 허용 금액 한도

  -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특허·독점·긴급·연장·사회적기업·공공기관 간 계약 등)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금액 한도를 초과하여도 수의계약 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금액 한도를 초과함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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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기념품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인원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의 경우 참여 대가성 물품으로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목적의 홍보물에 한해 제작·지급이 가능합니다.

 ◦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목적의 홍보물 제작시 RISE 사업 명칭 및 로고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작해야 하며, 수불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하고, 내부인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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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수혜자 명단

  -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산출 근거 자료 (성적증명서, 활동보고서 등으로, 장학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학증명서, 학적부 등)

  - 이중지원 여부 확인 자료 (한국장학재단 등 장학금 이중지원 한도 확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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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전공·비전공·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 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는‘경기도 RISE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원고료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지급합니다.

 ※ 사업비 집행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 기준에 따르며,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 준수

 표. 경기도 RISE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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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RISE 사업비 지침 상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운영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은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연 공동 기술·지식 개발 비용이라 하더라 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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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하는 학생 또는 각 팀, 창업동아리에 e나라도움 전용카드를 모두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예산에 한해 현금 사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물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소득 공제용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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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내 창업기업 지원 계획에 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 능합니다. 사업비 항목은 기업지원·협력 활동비입니다.

 ◦ 단, 창업기업 지원계획상 대학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고 단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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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구독형 서비스 이용 비용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기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 실제 사용 기간에 한해 그 사업연도 사업비로 인정합니다.

 ◦ 다만, RISE 사업은 총 5년 장기 사업으로, 라이선스 또는 구독형 서비스의 최소 이용 기간(예: 1년 단위)으로 계약하였으나 이용기간이 연도별 사업기간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사업 종료연차를 제외한 각 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기간(3월부터 다음 해 2월) 중 사용분은 당해 연도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다음 연도 사업기간의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예외 적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종 사업 종료연차(5차년도)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해당하는 라이선스·구독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인정이 불가 하므로, 계약 시 사업 종료일을 고려하여 이용 기간 및 비용을 설 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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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시상금 지급은 지양하며, 시상품 형태로 지급을 권장합니다. 시상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은 사업비로 지출이 불가하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진대회 시상품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식 참가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 구분 없이, 공식적으 로 참가 자격이 부여된 학생, 교내외 인력, 외부 전문가, 타 기관 소 속자 모두 시상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외부 참가자에게는 공식적인 참가 절차를 거치고 활동 성과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 해야 하며, 시상품 지급 내역과 절차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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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표준현장실습을 가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비자발급비, 장기체류보험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실습지원비 항목에 따라 왕복 항공료, 숙박비(체재비),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상해보험료 등 실비 또는 대학 규정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