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장애인의 날 축사

제45회 장애인의 날 축사

오는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도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UN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장애인 인권 보장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에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여 국회의 비준을 거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의무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이 제‧개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1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설정되어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생각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비차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패, 혐오, 편협성과 편견, 폭력의 일상화가 늘어나면서 공동의 가치에 뿌리 내린 세계 질서가 약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취업과 창업을 가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출발하여 각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장애인 특별전형이 도입되어 장애인 대학입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2022년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의 장이 매 학기별로 각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장애인 학습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대학생 일만 명 시대에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대학생의 인권을 선언하고 대학에서의 교육적 형평성을 보장하여 취업과 창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경국립대는 창업진흥원 그리고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매년‘장애·비장애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이 함께 의논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경국립대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처를 발굴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대학생 취업률 약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애대학생이 대학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형평성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 장애대학생과 심층면담을 통해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실화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우리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4년을 채워서 졸업하면 된다는 최소한의 의무감을 극복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계속 갖도록 하는 지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복지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통합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6년이나 7년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지도를 통한 느린 학습을 위한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만이 능사는 아입니다. 제도만 있되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갈등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약 2,64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1% 수준입니다. 이는 2000년 12월 말 958천명에서 약 2.8배 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 주창되는 복지다원주의는 다양한 주최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능력을 발휘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고, 일부는 유튜버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서 단절’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6일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이원희